국제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와 주식회사 B 법인 모두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을 불법으로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3년 2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취업 자격이 없는 인도 국적의 D를 포함한 외국인 5명을 일당 9만 원을 주고 유리가공 등 단순 업무에 고용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역시 취업 자격이 없는 스리랑카 국적의 F를 유리가공 업무에 고용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회사 대표와 법인의 형사책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양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와 법인인 주식회사 B가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고용 시 체류 자격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출입국관리법과 형법의 일부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취업활동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금지 및 처벌
2.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3. 경합범 가중 및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이러한 법령들은 외국인 고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고용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노무직이라 하더라도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고용주에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회사 대표 개인이 불법 고용을 지시하거나 인지한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사업 운영의 어려움이나 구인난이 불법 고용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정식 절차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한 번의 불법 고용이라도 적발되면 과거 고용 이력까지 모두 조사받아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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