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해자 남편의 채무 문제로 잠적하자 채권자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거를 침입하고, 채무자의 행방을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절도 및 절도 미수 행위를 벌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한 피고인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N의 남편 O이 피고인들에게 빌린 돈의 원리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O의 소재를 파악하고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3년 6월 28일 오후 2시 30분경 피해자 N의 거주지인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집 안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N이 남편 O의 소재를 숨기고 있다고 오해하여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들이붓고, 식칼로 소파를 찌르는 등 폭행과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미쳤냐'며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밟아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소유의 금 1돈을 훔쳤고, 피고인 G은 스톤아일랜드 자켓 등 의류를 훔쳤습니다. 피고인 D와 E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으려 했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절도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함께 피해자가 숨겨둔 현금 80만 원을 발견하여 가져가는 특수절도 행위도 벌였습니다. 피고인 F 역시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잠적한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채권 보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거 침입, 폭력 행사, 재물 절도 및 손괴 행위가 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했을 때의 법적 책임(특수절도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 피고인 F의 경우 범죄 가담 여부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 징역 6개월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및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E]: 벌금 300만 원 및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F]: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G]: 벌금 500만 원 및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일부 피고인들은 초범이며 피해품이 반환되는 등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거침입을 동반한 폭력과 재산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특수절도, 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여러 중한 죄를 저질러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F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채권을 회수하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채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 또는 절취하는 등의 자력구제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절도, 상해,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중대한 형사 범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특수범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채무자의 잠적 등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정식으로 지급명령 신청, 채무이행 소송, 재산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또는 강제집행 절차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을 추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불법적인 방법은 더 큰 법적 문제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