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및 허위 치료로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사건

피고인 A B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94회에 걸쳐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과 허위 치료를 통해 보험사기로 약 6억 9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주범입니다. 이들은 후미 추돌 주차 중 충돌 등 '가피 공모' 방식 고의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고의 접촉' 방식 실제 사고보다 과장된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는 '허위 치료' 방식 등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C은 한 차례 피고인 A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으며 피고인 D은 주차 중 차량 손상 문제로 시작된 상황에서 피고인 A과 B의 지시에 따라 허위 사고를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3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범으로 다수의 고의 교통사고 및 허위 치료를 통한 보험사기를 계획 실행하고 총 94회에 걸쳐 약 6억 9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 B 주범으로 피고인 A과 함께 다수의 고의 교통사고 및 허위 치료를 통한 보험사기를 계획 실행하고 총 89회에 걸쳐 약 6억 4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A 차량과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는 데 1회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D 주차관리원으로서 본인 차량의 손상으로 인해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는 데 1회 가담했습니다.
• 피해 보험회사들 G공제조합 L 주식회사 O 주식회사 R 주식회사 V 주식회사 등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행위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다수의 보험회사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가피 공모: 두 대의 차량을 각자 운전하며 고의로 후미 추돌이나 주차 중 충돌 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한 사고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 허위 치료: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병원 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 및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 고의 접촉: 진로 변경 중인 차량 등 과실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한 후 우연한 사고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 허위 사고 접수 및 미수: 실제 교통사고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미 손괴된 차량을 이용해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거나 사고 자체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보험회사에서 사기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 개별 가담: 피고인 A과 B는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했으며 피고인 C은 B의 제안으로 A의 차량과 고의 사고를 내는 방식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D은 B와 A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 허위 사고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가담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과 B가 주도하여 다양한 유형의 고의 교통사고와 허위 치료를 통해 반복적 대규모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건입니다. 특히 상습범인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공모자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한 점 피해액이 매우 크고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제3죄(Y과 공동범행)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B은 징역 2년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C은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D은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A C D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보험사기 범행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크며 특히 고의 교통사고는 인명 피해의 위험이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태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으며 94회에 걸쳐 약 6억 9천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89회에 걸쳐 약 6억 4천만 원을 편취했으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1억 1백여만 원을 변제하고 초범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1회 가담했지만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 D은 주차관리원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했으며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고의 교통사고 허위 치료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 계약의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미수범)​: 보험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허위 사고를 신고했으나 보험회사에서 사기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 D은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고의 사고 유발 허위 치료 등 보험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했으므로 모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제39조 (판결확정 전에 지은 죄와 후단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후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 결정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주범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사기죄 등으로 이미 형이 확정된 전력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확정된 죄와 이번 사건의 죄가 서로 형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각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액 피해 회복 노력 과거 전력 및 개인적인 사정 등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69조 (벌금과 과료의 집행) 제70조 (노역장유치)​: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 C D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C D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함으로써 법원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사항

보험사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 허위 입원이나 치료를 통한 보험금 청구 등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사회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고의 사고나 허위 치료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정황을 목격하면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나 경찰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