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부산의 한 시장 공판장에서 전동지게차를 운전하던 A씨가 동료 운전자 C씨의 지게차와 충돌하여 C씨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와 제동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새벽 3시 3분경, 부산 B시장 공판장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각자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생선 운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선박에서 고등어를 싣고 선별기로 운반하는 중이었고, 피해자 C는 다른 선별기로 물고기를 운반하기 위해 기둥 사이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공판장 내에는 지게차의 이동 방향을 지시하는 표지판이나 공식 매뉴얼이 없었고, 작업자들 사이에 암묵적인 이동 방식이 있었지만 명확한 규칙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C의 지게차와 충돌하여, C씨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간 손상 등 중상을 입혔습니다.
피고인 A가 지게차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 주의의무 위반이 피해자 C의 상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판장 내 지게차 이동 방향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피해자의 움직임을 발견한 후 경적을 울리거나 제동 및 조향 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이것이 피해자의 상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 보상 일부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전동지게차 운전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방 주시 의무와 제동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중상을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이것이 피해자의 상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일부 보상을 받은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또한 과실이 일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작업장 내에서 차량 운전 시에는 명확한 통행 규칙이 없더라도 항상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운전자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여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작업 환경이 미끄럽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상대방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작업장에서는 차량 통행과 관련한 명확한 안전수칙이나 동선 지침이 없는 경우, 관리자에게 해당 수칙 마련을 요구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가 크다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 운전과 예방 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