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3년 2월 26일 새벽, 부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포터 2 화물차량을 시동 켜진 상태로 운전석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의심 상태인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약 48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시늉만 했습니다.

판사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가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