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 유급휴직 속여 고용유지지원금 부당하게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의 유급휴직을 허위로 신고하여 두 차례에 걸쳐 총 6,800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주식회사 B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로, 회사의 근로자 유급휴직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주범입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B: 함석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자인 A의 부정 수급 행위로 인해 함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대한민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6월 23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의 근로자들이 유급휴직 중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A는 실제 유급휴직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고, 담당 공무원을 속여 총 두 번의 기간에 걸쳐 합계 6,800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의 유급휴직 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고,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거짓된 방법으로 약 6,800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고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제도적 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 결정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받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으로, 주식회사 B에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사기죄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담당 공무원을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했기에 사기죄도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관련 지원금을 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이 법률에도 위반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17조' 역시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으로 주식회사 B에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했기에 이 죄목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처리하는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형법 제50조(형종과 경중)', '형법 제37조(경합범)' 등이 법정형 결정에 적용되었으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보조금은 국가 재원으로 운영되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 시 모든 서류와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형법상 사기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 대표자의 경우, 회사와 관련된 부정 행위에 대해 법인과 함께 책임을 지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 수급은 고용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다른 사업주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전 반드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