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공장 조업 중단 보험금 청구 사건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가 SRF 이송용 컨베이어벨트 화재로 인해 조업이 중단되자, 보험사인 B 주식회사에 기업휴지손해에 대한 보험금 428,682,616원을 청구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보상기간과 표준매출액 산정 방식에 이견을 제기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B 주식회사에게 367,818,75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생활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 생산 사업을 영위하던 중, 핵심 설비인 SRF 이송용 컨베이어벨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조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자, A는 기업휴지위험담보가 포함된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던 보험사 B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는 사고 직전 및 보상기간 중 원고의 정기 대보수 일정이 변경되거나 불규칙했던 점을 들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보상기간과 표준매출액 산정 기준에 대해 A 주식회사와 이견을 보였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화재로 인한 조업 중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업휴지위험담보 계약에서,

1. 조업 중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2. 조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상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3.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매출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4. 매출 감소 방지를 위해 지출된 '특별비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67,818,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1월 20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화재사고로 원고의 조업이 중단되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기업휴지위험담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1. 보상기간: 화재사고일인 2020년 1월 11일부터 피해 회복이 완료된 2020년 3월 15일까지의 기간에서 보험계약상의 면책기간 45일(2020년 1월 11일부터 2020년 2월 24일까지)을 제외한 2020년 2월 25일부터 2020년 3월 15일까지를 보상기간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보상기간은 보험사고로 인한 영업 영향이 소멸되어 매출액이 회복되는 때까지 필요한 기간으로 해석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매출표준액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손해의 원인이 되는 보험사고의 영향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보상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표준매출액: 표준매출액은 실질적인 손해에 가깝다고 보이는 화재사고일 직전 12개월(2019년 1월 11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의 일 평균매출량에 보상기간 중의 매출단가와 기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매년 정기 대보수를 실시했으나 그 시기가 고정되지 않았던 점, 특히 2019년의 대보수가 이전 연도에 연기되었던 비정기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특정 시기 매출액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상기간 중 원고가 실시한 대보수로 인한 매출 감소분은 보험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특별비용: 폐기물 저장용 베일(Bale) 제작 비용, 전력 구매 비용(수전비용), 감압정제유 투입 비용 등은 매출액 감소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보험계약 약관상 특별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보상기간 제한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매출액 감소로 인한 총이익 상실액 218,777,826원과 특별비용 182,201,955원을 합산한 후 담보비율 91.73%를 적용하여 367,818,753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2020년 11월 9일로부터 상법 제658조에 따라 1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0년 11월 2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5월 1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기한)​ 이 조항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보험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부터 피고에게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연 6%의 지연손해금(판결 선고일까지)을 인용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기업휴지손해 보험의 법리 기업휴지손해 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해 사업 활동이 중단되거나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손실과 추가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보상기간의 해석: 기업휴지손해 보험에서 '보상기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복구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고 매출액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폭넓게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컨베이어벨트 수리 완료 시점뿐만 아니라 매출이 완전히 회복된 2020년 3월 15일까지를 보상기간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보상기간 내에 다른 영업 중단 사유(예: 정기 대보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험사고로 인한 영업 중단 영향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해당 기간 전체가 보상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표준매출액 산정의 원칙: 표준매출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피보험자가 합리적으로 달성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영업 성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직전의 일정 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에 특수한 사정(예: 연기되었던 비정기적 대보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했다면, 이러한 요인을 보정하여 실질적인 예상 매출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9년 대보수가 비정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사고 직전 12개월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표준매출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별비용의 인정: 기업휴지손해 보험에서는 사고로 인한 매출 감소를 방지하거나 그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특별비용'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폐기물 저장용 베일 제작, 외부 전력 구매, 대체 연료 사용 등이 특별비용으로 인정되어 보험금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장에서 화재나 기타 사고로 인해 조업 중단이 발생하여 기업휴지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보험 계약 내용 확인: 보험 가입 시 기업휴지위험담보 약관의 보상기간, 면책기간(Deductible Period), 표준매출액 산정 방식, 특별비용 인정 범위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보상기간 산정 기준 이해: 사고 발생 시점부터 단순히 설비 복구 완료 시점까지가 아니라, 사고의 영향이 완전히 소멸되어 매출액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시점까지를 보상기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기 대보수와 같은 다른 영업 중단 요인이 보상기간 중에 발생하더라도, 보험사고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면 보상기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3. 표준매출액 산정 자료 준비: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매출액(표준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 매출 기록, 사업 계획, 시장 동향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고, 불규칙적인 대보수 등으로 인한 매출 변동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특별비용 증빙 철저: 매출 감소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추가로 지출한 모든 비용(예: 대체 설비 임차, 인력 추가, 긴급 물품 구매 등)은 특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 계약서, 지출 내역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