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 피해자 B와 정신장애인 피해자 C를 대상으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 C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퇴소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들에게 매우 모욕적이고 성적인 내용의 비방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모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고, 모욕죄는 피해자들의 고소 취하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들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거나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계획했습니다. 피해자 C에게는 편의점 계산 중 한눈을 팔았다는 이유로 백화점 옥상에서 옷을 벗게 하고 팬티를 입에 넣고 브래지어를 음부에 쑤셔 넣는 방식으로 추행했으며,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건물 옥상에서 옷을 벗게 하고 무릎을 꿇린 후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B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다시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쇠국자를 음부에 넣고 돌려 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퇴소한 E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페이스북에 매우 모욕적이고 성적인 내용의 비방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장애를 이유로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는지 여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적용 범위, 그리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 판단, 마지막으로 모욕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소 취하가 사건 진행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범행에 사용된 쇠주걱 1개와 피고인의 휴대전화 1대를 몰수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는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과 없음,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장애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폭력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도 장애인이라는 점, 초범인 점,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친고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고소 취하로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장애인 대상 범죄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특히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가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력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다른 성범죄는 대부분 비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실제로 결여 또는 감소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이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는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며, 이 사건처럼 특정 평가 점수가 높더라도 다른 요소를 통해 부착 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