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최저 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소송 승소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과거 재직했던 택시 회사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회사들은 2007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판단) 신설 이후,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여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높여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기존의 유효한 200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들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그로 인해 증액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추가 청구는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아 기각되었고,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도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회사들의 상계 주장,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착오 취소 주장 등 모든 방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회사들에서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했던 근로자들
•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들

분쟁 상황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회사들과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제도는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는 기본급 등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007년 12월 27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일반택시 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특례조항(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후 택시 회사들과 노동조합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높여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재산정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회사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며, 무효이더라도 이전 협약이 적용될 수 없고,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미납 기준운송수입금이나 초과운송수입금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택시 회사들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단체협약 합의의 유효성 여부와, 그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추가 지급 여부와 회사 측의 임금채권 상계, 신의칙 위반, 착오 취소 주장의 타당성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504,078원,
2.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586,350원, 원고 B에게 3,149,903원,
3.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6,890,2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년 7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택시 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재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 운송사업 근로자 특례 조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합니다.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최저임금 미달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고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합니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이는 일부 단체협약이 무효가 될 경우 이전의 유효한 협약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합의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다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15조 (일부 무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이는 민법 제137조(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에 대한 특칙으로, 근로계약의 일부가 무효라도 나머지 유효한 부분은 존속됩니다.
6.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려면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예측하지 못한 부담만으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 사항

1.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은 제외되고 기본급 등 고정급만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특례 조항입니다.
2. 만약 회사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하여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높이는 합의를 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인정되면, 이전의 유효했던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시,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근로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5. 단체협약에서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주휴수당 액수나 산정 방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액이 지급되면 그 속에 주휴수당 증액분도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6.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노사 합의로 이를 단축하거나 없앤 것이 곧바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 운전 업무의 특성상 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7. 과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산정 시에도 그 미달액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함으로써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회사가 근로자에게 가진 채권(예: 미납 기준운송수입금)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 강행법규(최저임금법 등)를 위반하여 무효인 합의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