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업 투자 손실 보전 약속 관련 판결

피고는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했고 원고에게도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같은 사업에 9,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사기였음이 밝혀져 주범은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9,000만 원을 대여했거나 피고가 그 반환을 확약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투자 초기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확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7,000만 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권유로 상품권 사업에 9,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손실을 입자 피고 B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소외 C가 운영하는 상품권 사업에 1억 9,300만 원을 투자했고, 원고 A에게도 이 사업 투자를 권유한 사람. 원고 A의 투자금 중 2,000만 원에 대한 손실 보전을 확약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됨.
• 소외 C: 상품권 사업을 명목으로 원고 A, 피고 B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주범.

분쟁 상황

피고 B는 소외 C가 운영하는 상품권 사업에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받고 1억 9,3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도 이 사업을 소개했고, 원고 A는 피고 B를 통해 2017년 6월 30일부터 2017년 8월 21일까지 총 9,000만 원을 C에게 투자했습니다. 원고 A는 초기 투자금 2,000만 원에 대해 피고 B로부터 손실이 발생하면 보전해주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C의 사업은 사기로 드러나 C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원고 A는 피고 B에게 9,000만 원이 대여금이며, 또는 피고 B가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확약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9,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C에 대한 투자금인지 여부와 피고 B가 원고 A의 투자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손실 보전 내지 반환을 확약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2월 10일부터 2021년 2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7,000만 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7/9는 원고가, 2/9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전액인 9,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손실 보전을 확약했다고 인정하여 해당 금액과 이자만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7,000만 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돈을 이체하는 행위만으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금전의 수수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사람(원고)이 그 대여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가 없고, 변제기나 이율 등의 구체적인 약정에 대한 주장이 없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정 금원에 대해 손실 보전이나 반환을 약속(확약)했다면, 그 약속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한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약속의 내용과 범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확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약정된 이자가 없다면 민법상 지연손해금(연 5%)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권유로 사업에 투자할 때는 투자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차용증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이나 손실 보전과 같은 약속이 있다면,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 시기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녹취 등의 형태로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초기 약속과 이후 추가 투자 시의 약속은 별개로 보일 수 있으므로, 매번 명확히 약속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익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판결에서 사기죄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 소송에서의 개인 간 책임 소재는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