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리스 차량 무상 이용에 대한 추심금 청구 사건

원고 A는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F의 대표이사 E의 배우자이자 주주인 피고 C가 F가 리스한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리스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F가 피고에게 가지는 리스 사용료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리스료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나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F에 대여금 채권이 있어 피고 C에게 추심금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E의 배우자이자 주주로, 원고 A로부터 리스 사용료 상당의 추심금 청구를 받은 사람
• 주식회사 F (소외 회사): 원고 A에게 대여금 채무가 있는 회사, 피고 C가 리스 차량을 사용했다고 주장되는 차량의 리스 계약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주식회사 F에 106,989,74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2018년 10월 23일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F의 대표이사 E의 배우자이자 주주인 피고 C가 F가 리스한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했으므로 F가 C에게 리스 사용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F의 C에 대한 리스 사용료 등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30,010,000원의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C가 주식회사 F가 리스한 차량을 사용한 것에 대해, F에게 리스 사용료를 지급할 약정상 의무가 있는지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약정상 리스 사용료 지급 청구)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C가 주식회사 F의 리스 차량을 이용하면서 리스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차량을 이용했더라도 소외 회사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 받아내는 '추심금' 청구 사건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이를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리스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법적 근거에 따릅니다. 첫째는 약정에 따른 채무이며 둘째는 민법 제741조에 명시된 '부당이득' 반환 채무입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약정의 존재나 부당이득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추심금을 청구하려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해당 채권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약정상 의무를 주장할 경우에는 서면 계약서 결제 내역 등 약정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량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상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