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F공단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지급된 임금 4,414,86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금 청구 중 일부인 918,598원을 인용하고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F공단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과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공단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해당 임금 미지급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F공단이 원고 A에게 918,598원과 2019년 7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특히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 F공단에 원고 A에게 918,598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관련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금 미지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정해진 기일에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 등을 전제로 특정 연령 이후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인데, 이 경우에도 노사합의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맞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임금피크제 관련 임금 미지급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금 미지급이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고의나 과실이 있는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판결문에서 명시된 연 5%의 이자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연 20%의 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지급기일을 넘겨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임금 미지급이 의심된다면, 먼저 회사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단체협약 또는 노사합의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임금 미지급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금이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 청구 금액, 승소 가능성, 그리고 예상되는 비용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