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최저임금 및 유급휴일 임금 미지급 관련 사건

환경미화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토요일 유급휴일 규정을 무시하고 월 근로시간을 적게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 관할 내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일반쓰레기 운반수집업 등을 영위하며 E과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인 환경미화원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급받은 임금 중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 등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단체협약 제32조에 따라 토요일이 유급 주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월 근로시간 244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지급된 임금이 법적으로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 등에게 지급된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단체협약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을 때 월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최저임금 미달 주장과 월 근로시간 산정 오류로 인한 임금 미지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자 측이 주장한 임금 항목들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거나, 월 근로시간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게 될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가족수당,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일부 수당도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한 가족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 및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휴일'이라 하며,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시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약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단체협약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었지만, 제32조 제2항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당일만 유효하다'는 조항과 제3항 'E에서 수거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정상 근무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항 등의 해석을 통해 원고 측의 월 근로시간 244시간 산정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들이 단순히 토요일을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아 월 소정근로시간을 244시간으로 산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사항

1. 임금 구성 항목 확인: 자신이 받는 급여의 각 항목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제외되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단체협약 내용의 철저한 이해: 근로계약 외에 단체협약이 있다면 휴일, 근로시간, 임금 계산 방식 등 중요한 규정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유급휴일에 대한 조항은 임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 내역 확인: 자신의 월별 총 근로시간, 유급휴일 일수, 그리고 이에 따른 임금 계산 내역이 정확한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계산 방식이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일치하는지 대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급여명세서 및 근무기록 보관: 향후 임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서, 그리고 자신의 근무 기록 등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