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제시한 주장과 증거를 다시 제시하며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새로운 증인 D의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이전 진술의 일부를 번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D는 이전에 자신의 진술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제1심에서 제시된 증거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새로운 증거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근거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