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가공거래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총 5억 4,300여만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방해하고 조세정의 및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되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