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금 최종 확정 사건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 A가 회사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제1심 판결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피고 회사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및 공동 불법행위자의 변제액을 공제하며 피고 회사의 책임 제한 비율을 다시 적용하여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이 재산정되었습니다. 또한 가집행으로 원고가 수령했던 금액 중 일부를 피고 회사에 반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산업재해로 허리 압박골절 및 발목 부전강직 상해를 입은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가 근무하던 회사로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업주
• 제1심 공동피고 D: 원고 A의 사고에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자로, 원고에게 64,5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급함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6월 7일 사고로 요추 1, 2번 압박골절 및 좌측 족관절 부전강직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B에 대해 이러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피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4,987,900원과 장해급여 32,521,500원을 수령했고, 또한 공동 불법행위자인 D로부터 64,5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하여 최종적인 손해배상액과 그 배상 방법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 피고 회사의 책임 제한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공동 불법행위자인 D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피고의 채무에 어떻게 충당될 것인지, 그리고 제1심 가집행으로 원고가 수령한 금액 중 반환해야 할 가지급물의 범위가 얼마인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102,486,5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2월 25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가지급물 반환으로 19,912,7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지연손해금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원고가 3/10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면서,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공제하고 피고의 책임 제한을 70%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공동 불법행위자의 변제액 64,500,000원이 피고의 채무에 충당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102,486,558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1심 판결의 가집행으로 원고가 수령한 금액 중 최종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원고에게 가지급물 반환 의무를 인정하여 19,912,742원을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양측의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479조 (변제충당의 순서)​: 채무자가 한 개의 또는 같은 종류의 채무에 대해 여러 채무를 지고 있을 때 변제를 했을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 불법행위자인 D가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피고의 채무에 충당될 때 이 원칙이 적용되어, 먼저 이자 상당액에 충당된 후 남은 금액이 원본에 충당되었습니다.
2. 부진정연대채무: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여러 채무자가 각자 독립된 원인으로 동일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는 경우로, 한 채무자가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도 그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면책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D의 변제는 피고 B에게도 면책의 효력이 있었습니다.
3.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효력: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후에 상소심에서 본안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취소 또는 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합니다. 만약 상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면 가집행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원상회복되어야 하며, 지급받은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제1심 가집행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는 특별법으로, 주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산업재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손해액 산정: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소득, 후유장해율, 가동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되며, 위자료는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과실 정도,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2. 산재보험 급여의 공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는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손해배상금 이중 수령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책임 제한(과실상계)​: 사고 발생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있거나, 사업주의 책임이 일부로 제한될 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4. 공동 불법행위자의 변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도 해당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변제액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먼저 이자에 충당된 후 원본에 충당됩니다.
5. 가집행과 가지급물 반환: 제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돈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판결 내용이 변경되면 받은 금액 중 변경된 판결에 따라 초과된 부분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 반환해야 할 가지급금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