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거부 사건

A 주식회사가 자신들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서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또는 '연구 및 개발 사업'으로 변경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사 제품이 전장품의 성격을 가지며, 낮은 산업재해율을 보이고, 연구소 활동이 순수한 연구개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장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주된 기능과 제조 공정을 고려할 때 기존의 '자동차부분품 제조업' 분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과거 순수 기계식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다가, 모터와 전자기계기구를 조립하여 전기 에너지로 작동하는 자동차 부품(도어모듈, 도어래치 등)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자신들의 사업이 단순히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이 아니라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산재보험료율 변경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 E연구소에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부서의 사업종류를 '연구 및 개발 사업'으로 분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러한 변경 신청을 모두 거부하자, A 주식회사는 공단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사업종류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산재보험료율과 관련된 분쟁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A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도어모듈, 도어래치 등의 제품이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의 E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시제품 제작 및 연구개발 활동을 '연구 및 개발 사업'으로 별도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장과 동일한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 시, 실제 산업재해율이나 다른 법령에서의 연구개발 개념을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지도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에 드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A 주식회사의 사업종류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A 주식회사의 사업종류는 기존과 같이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으로써, A 주식회사의 사업종류는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이 법은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 경제활동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 종류별로 나누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공정성을 기하려는 목적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95호): 위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세부 기준입니다. '사업종류예시표'를 통해 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분류하고 있으며, 주요 분류 기준으로는 재해 발생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주된 생산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 공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예시표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업은 그 예시대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다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사업 종류를 결정할 때, 단순히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제 사업의 내용과 근로자들의 작업 형태를 폭넓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서류상의 분류보다는 실제 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업종류예시표가 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예시된 사업은 그 예시대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전자기기를 포함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자동차의 부분품으로서만 기능한다는 점, 그리고 제조 공정이 기존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참고 사항

기업의 사업 종류를 분류할 때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제품의 실제 기능과 목적, 제품을 만드는 과정(작업공정), 그리고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에 특정 사업이 명확하게 예시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예시대로 사업 종류가 결정됩니다.
특정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료율 산정 시 반영될 수는 있지만 사업 종류 자체를 변경하는 주된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법령(예: 세금 관련 법령)에서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산재보험법의 목적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 종류 분류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특정 기계(이 경우 자동차)의 부분품으로만 기능하는지 여부는 사업 종류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장착되는 전장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체적인 전기기계기구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는가 아니면 오직 자동차의 특정 기능 구현을 위한 부품인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 종류 분류 사례가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 보유 장비, 부품의 자체 제작 여부 등 실제 사업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