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면역력 강화', '공진단' 등의 문구가 기재된 웹사이트를 통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면역력 강화', '공진단' 등의 표현이 포함된 웹사이트를 통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식품에 대한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면역력 강화', '공진단' 등의 문구가 담긴 웹사이트를 개설·관리했는지 여부 및 해당 문구 게재에 광고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웹사이트가 광고대행업체가 계정 생성을 위해 개설한 임시 페이지였고, 피고인이 이를 개설·관리했다고 볼 수 없으며, 광고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공식 웹사이트에 해당 문구가 게재되어 있거나, 피고인이 임시 웹사이트 문구에 대해 사전 지시나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해당 법률은 식품의 명칭, 제조 방법, 품질, 영양가, 기능, 원재료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 강화'와 같은 표현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는데,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핵심 법리는 광고의 주체, 즉 누가 광고를 개설·관리했는지와 광고를 하려는 '인식과 의사', 즉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구가 게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광고주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제 광고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할 때에는 광고 대행사와의 계약 및 지시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임시 웹페이지나 테스트 페이지 등에서도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문구가 게재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게시 전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대행업체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광고 내용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