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피고가 법무법인과 형사사건 변호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미지급 보수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피고가 준강간 혐의로 수사 및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원고 법무법인과 변호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위해 영장실질심사와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으나, 피고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중간에 사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보수 1,04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형사소송에 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원고가 중요한 증인신문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영장실질심사와 형사소송에 대해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가 사임 전까지 상당한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73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었으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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