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이전에 특수절도 등으로 복역 후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불특정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동영상 11개를 온라인 채팅방에 배포했고 PC방에서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또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며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일부 피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30일 불상의 장소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개를 불상의 아동·청소년인 여성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C 채팅방에 전송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00시 10분경까지 총 11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채팅방에 업로드하여 배포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16일 00시 20분경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22년 1월 29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일정한 직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월급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28회에 걸쳐 968,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나아가 2022년 2월 20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갤럭시 Z플립 휴대폰이나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12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 및 인터넷 사기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카메라 불법 촬영, 다수의 인터넷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성폭력 관련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에게는 편취금 8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21년 12월 31일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기 범행은 장기간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기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3년 6월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성장을 저해하고 또 다른 성범죄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촬영을 강력하게 규제하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변제 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여러 차례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범죄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법 촬영 및 성착취물 배포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돕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 조치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 (배상명령):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 청구를 인용하여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범행 동기,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일반적으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결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2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유포 소지 모두 심각한 범죄입니다. 호기심이나 무심코 관련 영상을 공유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영상물을 발견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 확인과 거래 내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직거래가 아닌 택배 거래 시에는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사기 피해 사례를 조회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한 금전 요구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은행 송금 기록을 남기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은 형벌 가중의 요인이 됩니다.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출소 후 일정 기간 동안 더욱 주의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