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청소년과 성매매 반복하여 징역형 선고된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5월 초순과 5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15세 여성 청소년 피해자 O와 성매매를 약속한 후, 각 10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8년에도 16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채팅 앱을 통해 15세 여성 청소년과 두 차례 성매매 및 간음을 저지른 성인 남성
• 피해자 O: 피고인 A와 채팅 앱을 통해 만나 성매매를 한 15세 여성 청소년 (가명)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5월 초순과 5월 13일,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에서 15세 여성 청소년 피해자 O를 만나 두 차례에 걸쳐 각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16세 아동·청소년 성매수 전력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용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자신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와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정도로 높은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또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17세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보호관찰, 취업제한 등의 조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5세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이에 해당하여 강간죄로 처벌받았습니다.
2.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하나의 행위로 성립하여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5.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6.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7.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8. 미필적 고의: 어떤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발생을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17세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만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이러한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나 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돈을 주고받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로 가중 처벌됩니다.
2.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주장했거나, 실제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고인처럼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형량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징역형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채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의 성매매 시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5.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판단은 법원에서 다양한 평가 도구와 전문가의 의견, 범행 내용,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