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 대한 상습 폭행과 금전 갈취 사건

피고인이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1,000만 원을 무단 이체했으며,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4,600만 원 상당의 적금을 해지시켜 갈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전 남자친구로, 폭행,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 피해자 B: 피고인 A와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 피고인의 폭행과 금전 갈취의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11월 초순경부터 교제하다가 2022년 4월 24일경 헤어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1. 폭행:

   • 2022년 1월 25일경과 26일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시 헤어졌을 때 피해자가 이성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고, 물이 담긴 플라스틱 물병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 2022년 3월 14일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음에도 늦은 시각에 이성친구로부터 전화가 오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찼습니다.
   • 2022년 3월 28일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촌동생과 통화하는 것을 듣던 중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사촌동생이 항의 메시지를 보내자 말다툼 중 거실에 있던 섬유탈취제 분무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 2022년 1월 26일 폭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휴대전화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SNS 등을 확인하고 어플리케이션 등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했습니다.
   • 이어서 권한 없이 E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3. 공갈:

   • 2022년 1월 26일,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네가 다른 허튼 짓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겠다"고 말하며 위협했습니다.
   •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적금을 해지하도록 한 후, 이를 통해 지급된 36,495,561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습니다.
   • 같은 날 추가로 1,000만원을 더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46,495,561원을 갈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전 연인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계좌 이체(컴퓨터등사용사기), 그리고 협박을 통한 금전 갈취(공갈)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과 동의 없는 금전 이체, 폭행으로 인한 적금 해지 강요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페이스아이디를 등록하여 은행거래가 가능했던 점, 피해자의 SNS 계정 삭제 및 어플 초기화 내역, 피해 사진, 사촌동생과의 메시지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금원 갈취, 재산상 이익 취득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변제계획서 작성이나 일부 금액 반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얼굴,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차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의 없이 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1,000만 원을 이체한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겁을 먹게 한 상태에서 위협하여 적금을 해지하고 4천 6백만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게 한 행위는 공갈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처벌)​, 제50조 (경합범 관계)​: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폭행,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의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들에 따라 처벌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금 전부 변제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연인 관계 폭력은 범죄입니다: 연인 간에도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폭력을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디지털 기기 무단 사용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휴대전화나 계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며 이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는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 협박을 통한 금전 갈취는 공갈죄입니다: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상태의 사람에게 위협하여 돈을 빼앗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협박에 의해 재산을 넘겨주어서는 안 되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폭행 피해 사진, 병원 진단서, 폭행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금전 거래 내역, 녹취록, 증인 진술 등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계 단절의 필요성: 폭력적이거나 금전적 피해를 주는 관계는 즉시 단절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안전한 이별을 위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