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는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 F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약 4주간의 뇌진탕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A와 B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소주잔, 소주병, 양주병)을 사용하여 특수상해를 가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A에 대해서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B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2021년 10월 25일 새벽 5시 30분경 D 노래방 6호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노래방 손님으로 유흥접객원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 F가 자신의 이종사촌인 유흥접객원 E를 데려가기 위해 6호실에 들어왔습니다. 피고인 A가 F에게 "주머니에서 손 안 빼냐?"라고 말하자, F가 테이블을 들어 엎으며 상황이 격해졌습니다. 이에 화가 난 A는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F의 얼굴을 발로 약 3회 차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이때 A가 소주잔과 소주병을, B가 양주병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와 B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와 고소장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목격자 G과 E의 진술이 특수상해 혐의를 입증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테이블을 먼저 엎는 등 싸움을 유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반면, 피고인 B는 검찰이 주장한 특수상해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못해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시간 경과로 인한 기억의 불확실성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험한 물건 사용 및 B의 가담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현장의 CCTV 영상이나 사진,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셋째, 목격자가 있다면 사건 직후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나중에 진술이 번복되거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넷째, 합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합의금 지급 내역 등 증빙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유발했더라도 본인이 폭력을 행사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갈등 상황에서는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자리를 피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