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대전의 한 식당에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10만 원 상당의 금고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충동조절 능력이 부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고 창문을 넘어 침입하는 등 범행 방법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과 압수된 금고의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3월 28일 오후 2시 41분경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재물을 훔치려는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유리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했습니다. 이어서 식당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거래 장부와 도장 2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식당 주인의 재산을 훔치기 위해 영업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및 절도 행위의 인정 여부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라는 피고인의 특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5호 금고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충동조절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과 압수된 금고의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타인의 식당에 허락 없이 들어간 행위에는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에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다음으로 식당에서 10만 원 상당의 금고를 훔친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것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건조물침입과 절도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각 죄에 정해진 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규정에 따라 벌금을 하루 단위의 노역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가두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훔친 금고는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규정에 따라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으로서 국가가 압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식당이나 상가 등 영업장은 항상 문단속을 철저히 하여 외부인의 침입을 막아야 합니다. 특히 잠겨있지 않은 창문은 침입의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영업을 마친 후에는 모든 문과 창문의 잠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중품이나 현금은 계산대와 같이 노출된 장소에 두지 않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