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식당에 침입하여 금고를 절취한 사건.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충동조절 능력 부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3월 28일,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절취했습니다. 금고에는 거래 장부와 도장 2개가 들어 있었으며, 시가 1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유리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진술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여러 증거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창문을 넘어 침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충동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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