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보행자를 충격해 심각한 뇌내출혈과 골절상 등을 입힌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은 후, 피고인 보험회사와 4억 원에 합의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에 의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치여 뇌내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합의 이후 원고의 기대여명이 예상보다 길어져 추가적인 치료비와 개호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기대여명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합의 당시 원고의 기대여명이 사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원고의 실제 기대여명이 합의 시 예상보다 길어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10%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2억 9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