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가 C병원 직원에게 리베이트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 A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리베이트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 메모의 증거력을 둘러싼 다툼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AM을 통해 C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병원 직원 D에게 2017년 2월경 의료기기 판매대금 13,730,800원의 5%에 해당하는 686,540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혐의는 D이 작성한 리베이트 메모와 그의 진술에 근거하여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A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부인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C병원에 의료기기 판매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했는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리베이트 메모를 작성한 D의 진술과 리베이트 메모 및 정리 자료의 신빙성과 증명력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D의 진술이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리베이트 메모가 작성된 방식과 내용이 실제 리베이트 수수를 직접적으로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의 진술이 병원장 E의 진술과 상반되고, 관련하여 E이 피고인 업체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부분에 대해 이미 무죄를 확정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피고인 A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