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음식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항소심 감형 사건

피고인 A는 약 3년 동안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음식점을 운영하며 약 1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식품위생법 위반 전력이 두 차례 있었고, 특히 2016년경 동일한 음식점을 운영하다 처벌받았음에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약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불법 음식점을 폐업하고 영업시설을 철거했으며, 적법한 장소를 마련하여 남편 명의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재범의 위험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약 3년간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음식점을 운영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하고 공판에 참여한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약 3년 동안 관할 관청에 정식으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며, 과거에도 동일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6년경에도 같은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해오다 다시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미신고 음식점 영업으로 인해 받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새롭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 영업을 중단하고 합법적인 영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영업신고 의무 위반 처벌): 이 사건의 피고인 A는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3년 동안 이를 위반하여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했기에 해당 법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식품위생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음식점 등 식품 관련 영업에 대한 엄격한 신고 및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불법 영업을 폐업하며 적법한 절차를 밟는 등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고 개선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경미한 범죄나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피고인 A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량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다시 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범죄 사실 및 증거의 요지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보았으므로, 이를 다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원심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 인정이나 증거 판단이 타당할 경우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사항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에 정식으로 영업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신고 영업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중대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일한 종류의 위법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전 위반 사실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불법적인 영업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시설을 철거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적인 영업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노력을 한다면, 법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처럼 배우자 명의로라도 적법한 영업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치는 등의 노력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