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유인 수수료 반환 사건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상화폐 투자 시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 및 수수료를 받았으나 약속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거래소가 중단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수수료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나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투자 관리 소홀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수료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피고의 가상화폐 투자 권유에 따라 투자금과 수수료를 지급한 피해자들입니다.
• 피고 D: 원고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고 수수료를 받은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는 2017년 8월경 원고 B와 C에게 '가상화폐 E 코인에 투자하면 4개월 안에 원금이 보장되고, 매달 3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계좌로 이체만 하면 된다'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원고 B와 C은 2017년 8월 18일 피고에게 각 1천2백만 원을 투자금으로, 3백만 원을 수수료로 송금했습니다. 2018년 1월경에는 피고가 원고 A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 권유를 했고, 원고 A은 2018년 1월 12일 피고에게 1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1천만 원을 수수료로 송금했습니다. 추가로 2018년 2월 10일 피고는 원고 A에게 '옴니아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되지 않지만 5개월 후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5백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E가 운영하는 거래소는 2018년 1월 17일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8년 11월경 피고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법원에서 피고는 유사수신행위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과 수수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의 가상화폐 투자 권유 행위가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에게 금융기관 직원과 유사하게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수수료 약정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어 피고가 수수료를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천만 원, 원고 B, C에게 각 3백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위 각 금액에 대해 2018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6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5.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3, 피고가 1/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위반하거나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투자 관리를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소가 중단된 이후 원금 반환 및 수익금 회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수수료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이 법률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금원 지급을 약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민사 소송에서도 피고의 유사수신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의무: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는 주로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나 그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이들은 고객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일반인으로서 이러한 특별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 (민법 제543조 이하)​: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입니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E 코인 등에 대한 투자 관리를 돕기로 약정했으나, 거래소가 중단된 이후에도 원고들의 원금 반환 및 수익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았고, 원고들이 이에 근거하여 수수료 약정을 해제했으므로,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지급받은 수수료를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권유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고수익 보장 약속에 대한 경계: 원금 보장과 비현실적인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는 항상 원금 손실의 위험을 수반하므로, 이러한 약속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2. 수수료 명목 확인: 투자금 외에 별도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3. 투자 권유자의 신분 확인: 투자 권유자가 정식 금융기관의 직원인지, 혹은 신뢰할 수 있는 공인된 투자 전문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투자 권유는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4. 투자 대상의 신뢰성 검증: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가상화폐 거래소나 투자 회사의 실체, 운영 방식, 재정 상태 등 신뢰성과 투명성을 스스로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신종 투자 상품은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5.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투자 관련 대화 기록, 송금 내역, 약정서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6. 채무불이행 시 계약 해제: 계약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경우, 즉시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법적 대응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