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체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사건

직원 A씨가 퇴직 후 회사 B로부터 퇴직금 3,111,594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미지급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 B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9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7월 11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
• 피고 주식회사 B: 세탁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 A의 전 고용주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7월 11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고 퇴직했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3,111,594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1년 7월 26일부터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직원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미지급된 퇴직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의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청구취지 제1항에 명시된 금액인 3,111,594원과 이에 대해 2021년 7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퇴직금 미지급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에게 법정 지연이자를 포함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등 채권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조항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직금 등 미지급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율)​: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율은 연 20%로 합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퇴직금 등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근로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고율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하여 소장 또는 제소신청서가 접수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신청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 권고를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제도는 소액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된 퇴직금과 법정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 소액사건심판법은 3천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 대해 간이한 절차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평균임금 산정 내역)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