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인 재단법인 A는 피고인 B공사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해지 사유 없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여 인건비 등 39,330,58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책임연구원의 자격 미달, 과업 수행 부진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는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재단법인 A): 원가계산, 학술연구, 정부정책수입개선용역 등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용역업체입니다.
• 피고 (B공사): C시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시교통의 발전과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8월 26일 피고와 '공사 출자방안 및 공공개발 조례·조직 정비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해 12월 14일 원고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성실히 용역업무를 수행했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39,330,5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2월 1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과업지침상의 참여연구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과업수행이 부진하여 계약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계약 해지는 적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연구용역 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한지 여부와, 만약 부당하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지적한 참여 연구원 E의 원고 소속 연구원 자격 미달 및 이 사건 용역 참여 불분명, F의 공공분야 경영전략 전문가 자격 요건 미달, 그리고 과업수행 부진 등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제7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 법률은 피고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는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를 말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책임연구원 자격 미달 및 실질적인 용역 참여 부재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5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하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원고의 과업수행 부진과 지시사항 불이행 등이 이 조항에 근거하여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제7호는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계약의 핵심적인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용역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계약의 본질적 내용 이행의무: 연구용역 계약에서 '참여 연구원의 자격 요건 충족'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용역의 질과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내용으로 간주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계약 당시 제시한 책임연구원(E, F)의 소속 여부와 전문성이 과업지침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약속한 핵심적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1. 연구용역 계약 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참여 연구원의 자격 요건(예: 소속 연구원 여부, 특정 분야 전문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이행 중 상대방으로부터 과업수행 부진이나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서, 이메일, 회의록 등)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3.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 통보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업무 수행 내역, 자료 제출 증빙, 소통 기록, 지출 내역 등)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4. 계약 체결 전에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과 계약서상의 해지 조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