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A은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인 피해자 I에게 상습적으로 잠을 재우지 않고, 재미없는 장기자랑이나 이야기를 강요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다른 후임병들에게 피해자 I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피고인 B과 다른 일행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피해자 E를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9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1년 9월 12일 새벽, 서산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가 '뭘 쳐다보냐'고 말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 A, B 등 일행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0년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포항 해병대 부대 내에서 피고인 A이 후임병인 피해자 I에게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재미있는 이야기', '장기자랑' 등을 강요하고, 잠을 재우지 않거나, 신체 부위를 때리거나 걷어차는 등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서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후임병들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이 군대 내에서 후임병에게 저지른 상습적인 폭행, 강요, 가혹행위와 폭행 교사 행위의 유무, 그리고 전역 후 피고인 A과 B이 길거리에서 저지른 공동폭행 행위의 유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9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4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군대 내 강요, 폭행, 가혹행위가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군대 내 부조리와 사회 내 폭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과 B이 길거리에서 피해자 E를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할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키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강요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이 후임병 I에게 재미없는 장기자랑이나 이야기를 강요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한 것이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힘)을 행사하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이 후임병 I의 머리, 골반, 뒤통수, 종아리, 옆구리 등을 때리거나 걷어찬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동폭행교사): 다른 사람을 부추겨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행위를 '교사'라고 하며, 이 경우 교사자도 실제 범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폭처법상 공동폭행을 교사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 A이 후임병 J, K에게 "점마 조패라"고 지시하여 후임병 I을 폭행하게 한 행위가 공동폭행교사로 인정되었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 군인이나 직권을 가진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군인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 I에게 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의 가혹한 행위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군대 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군 수사기관(국방헬프콜 1303), 혹은 민간 수사기관(경찰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선임이라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지 마세요. 침묵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강요를 당한 상황에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 부위 사진,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 목격자 진술, 관련 대화 내용 등을 모아두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길거리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주변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후에는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상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