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판결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4세 피해자 B에게 용돈을 줄 테니 나체 자위 동영상을 보내라고 제안하여 이를 소지하고, 다음 날 또다시 동영상 촬영 및 전송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나체 자위 동영상을 직접 찍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14세 청소년에게 금전적 대가를 제안하여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한 성인
• 피해자 B (여, 14세):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전달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7일경 피해자 B(14세)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고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2022년 12월 9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용돈을 줄 테니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제안을 승낙하여 자신의 나체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했고, 피고인은 이 동영상 파일을 소지하고 촬영을 유도하여 성착취물 제작에 관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제작하도록 강요 및 매개한 행위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배포 등)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처벌 및 부가명령의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도 부과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보호처분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나체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 촬영을 제안하고 전송받은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 자위 동영상 촬영을 제안한 것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아청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동영상 제작 유도 행위는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과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행위) 두 가지 죄에 해당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아청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1. 온라인 대화 시 주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과 대화할 때는 특히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대화나 요구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규 인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제작을 유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3. 피해 사실 인지 시 즉시 신고: 만약 본인이나 주변의 아동·청소년이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이나 관련 상담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4. 금전적 대가 유혹 경계: '용돈' 등 금전적 대가를 미끼로 한 성적 요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이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5. 디지털 기록의 중요성: 온라인 대화 내용, 전송된 파일 등 디지털 기록은 범죄 수사 및 입증에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관련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