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정기총회 소집 절차 문제로 인한 결의 무효 확인 사건

이 사건은 종중의 정기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당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종중이 정기총회 소집 통지를 하면서 모든 종중원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았고, 통지 대상 종원 명부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2018년 12월 2일자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종중의 종원)
• 피고: B종중 (C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

분쟁 상황

피고 종중은 2018년 12월 2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부동산 매각 결의 추인, 원고 관련 소송 비용 15,136,158원 지급, 회장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종원은 이 총회 소집 통지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전체 종원이 166명을 초과함에도 166명에게만 소집 통지가 이루어져 상당수 종원이 누락되었고, 민법에서 정한 총회 개최 1주일 전 통지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종원 명부에 등재된 166명이 전부이며, 이들에게 2018년 11월 26일자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소집 통지를 완료하여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2018년 12월 2일 개최된 피고 종중 정기총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그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통지 대상 종원 명부가 정확했는지, 그리고 총회 소집통지 기간이 준수되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종중의 2018년 12월 2일자 정기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먼저 종중 대표자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전임 회장 I이 사의를 표명했더라도 후임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다면 I이 여전히 대표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피고 종중이 소집 통지의 근거로 삼은 종원 명부가 과거 총회 소집 시보다 현저히 적은 수의 종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종원 명부에 누락되거나 주소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종원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166명에게만 통지된 이 사건 정기총회 소집 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며, 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비법인 사단인 종중의 총회 소집 절차에도 준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집통지 기간 준수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었으나, 더 큰 문제로 통지 대상 종중원의 범위가 불완전하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2.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원칙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종중은 과거 정기총회 소집 시보다 적은 수의 종중원에게만 통지했고, 명부에 누락된 종중원들이 상당수 확인되어 이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비법인 사단 대표자의 직무 계속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참조):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 선임 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 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회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종중의 대표자였던 I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K이 후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I은 여전히 대표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정확한 종중원 명부 관리의 중요성: 종중총회를 소집할 때는 족보 등을 바탕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중원에게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 총회 참석자나 통지 대상이었던 종중원들이 현재 명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명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주소 변경 등의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실제보다 적은 수의 종중원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거나 일부 종중원이 누락된 경우,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총회 소집 통지 절차 및 기간 준수: 민법 제71조에 따라 총회 소집 통지는 최소 1주일 전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종중 규약에 소집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규약을 따르고, 규약이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 법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통지 방법은 서면 외에 구두나 전화,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한 통지도 가능하나, 개별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종중 대표자의 직무 수행 연속성: 종중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더라도 후임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되어 업무를 인계받기 전까지는 전임 회장이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 대표자 선임 등에 관한 규약이 없는 경우, 전임 대표자의 직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4. 과거 총회 소집 기록 확인: 과거에 더 많은 수의 종중원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했거나, 현재 명단과 다른 종중원 명단을 사용했던 기록이 있다면, 이는 현재 종원 명부의 불완전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