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환지계획과 예정지 지정 무효 확인 사건

원고들은 AE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결정한 환지계획 및 체비지 매각 관련 임시총회 결의와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장 내용에는 임시총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와 환지예정지 지정 시 과도한 감보율 적용, 집단환지 지정의 부당함,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 부재, 대의원회 구성 및 통지 절차 위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시총회 결의 절차나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에서 위법한 점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종중 및 S, T, AB, AC, AD): AE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로, 조합의 환지계획 및 예정지 지정에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AE 도시개발사업조합): AE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환지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 주체입니다.
• 당진시장: 피고 조합의 환지계획인가처분을 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분쟁 상황

AE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이 2019년 11월 29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작성 및 인가 신청, 사업 체비지 매각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대해 2020년 1월 15일 및 2022년 6월 7일에 이루어진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과 관련하여, 약 80%의 높은 감보율 적용, 원고 A종중의 의사와 다른 집단환지 지정, 총회 결의 누락, 대의원회 절차 위반 등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 처분들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조합과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재산권 및 적법한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갈등으로 이어져 소송으로 비화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E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정족수 미달, 부적법한 결의 방법, 서면 출석 절차 위반 등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
2.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1차 및 2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과도한 감보율(약 80%)을 적용하여 도시개발법령을 위반하고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3. 원고 A종중이 개별환지를 신청했음에도 조합이 일방적으로 전체 토지에 대해 집단환지를 지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4.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가 필수적인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대의원 수 부족, 안건 통지 절차 위반 등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5. 선행 1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AE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시총회 결의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정관에서 정한 출석 요건이나 결의 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 서면 출석과 의결권 위임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토지에 적용된 감보율이 과다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법령 및 조합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을 의결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개최 절차(대의원 수, 안건 통지)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대의원회 구성)​: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의 대의원 수가 기준을 충족하여 대의원회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조합 정관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 조합의 정관은 총회 결의 방법, 서면 출석 및 의결권 위임 절차, 대의원회 안건 통지 기한 등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제22조 제2항, 제3항, 제24조 제7항)에 따라 의결권 위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대의원회 안건 통지 또한 규정을 준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합의 내부 절차 준수가 행정처분의 유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4. 환지계획의 감보율 적용과 재산권 침해 여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의 감보율은 공공시설용지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보율 산정이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도한 감보율 적용이나 평등 원칙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환지계획의 적법성 판단 시 객관적인 근거 자료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5. 환지예정지 지정처분과 소의 이익: 법원은 2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실질적으로 1차 처분과 동일하고, 사업이 이미 2차 처분을 기초로 진행되어 온 상황에서 1차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고들이 종전 토지를 실제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 가능성, 즉 소의 이익이 중요한 요건임을 명확히 합니다.

참고 사항

1.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총회나 대의원회 결의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의 절차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석 정족수, 의결 방법, 서면 또는 대리인 의결권 행사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가 중요합니다.
2. 환지계획상 토지의 감보율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순히 감보율이 높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감정평가 결과나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 침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환지 방식(집단환지, 개별환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의사가 조합의 결정과 다를 경우, 명확하고 공식적인 의사 표시를 해두어야 하며 조합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행정처분이 여러 번 있었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나중에 이루어진 처분이 선행 처분의 효력을 흡수하여 별도로 선행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사업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소송 승소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기존 권리 회복이 어렵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