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 개발을 위한 임시 산지 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사건

유한회사 A는 샘물 개발 가허가를 받아 환경영향조사를 위해 임시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태안군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태안군수는 사전 주민설명 및 민원 해소 등 가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한회사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거부 사유로 법령에 정해진 기준 외의 다른 사유를 들 수 없으므로 태안군수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유한회사 A (샘물 개발을 추진하는 회사이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신청한 원고)
• 태안군수 (유한회사 A의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를 거부한 피고 행정청)

분쟁 상황

유한회사 A는 샘물 개발 가허가를 받았고 가허가 조건 이행 및 본 개발 허가 신청을 위해 필수적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했습니다. 이 조사를 위한 임시 도로 개설을 위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으나 태안군수는 가허가 조건이었던 '사전 주민설명과 민원 해소'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환경영향조사는 본 허가를 위한 필수 절차이며 가허가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를 거부할 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에 샘물 개발 가허가 조건인 '사전 주민설명 및 민원 해소' 불이행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법적 성격상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수리해야 하며 법령 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태안군수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인 유한회사 A의 청구를 인용하여 태안군수가 내린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안군수는 해당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항소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태안군수가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거부의 정당한 법적 사유가 아님에도 샘물 개발 가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구 먹는물관리법 (2021. 1. 5. 법률 제17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서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 구 먹는물관리법 (2021. 1. 5. 법률 제17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시·도지사는 환경영향조사 실시 및 조사서 제출을 조건으로 샘물 등의 개발 가허가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가허가를 받았고 가허가 조건을 이행하고 본 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영향조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 구 산지관리법 (2021. 6. 15. 법률 제18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별표 3의3]: 이 규정들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것이 아닌 한 신고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법정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의 재량 없이 수리해야 하는 성격임을 보여주는 법리입니다.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31970, 2011두31987 판결: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에 관한 법적 원칙을 확립한 판례로 행정청이 법령에 정해진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 행정청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할 때 신고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령에서 정한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 범위, 설치 지역 및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반드시 수리해야 합니다.
•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샘물 개발 가허가 시 부여된 조건(예: 주민 설명, 민원 해결)은 본 개발 허가에 대한 조건일 뿐 환경영향조사와 같은 필수적인 사전 절차를 위한 임시 산지 사용 신고를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만약 행정청이 법적 근거 없이 신고 수리를 거부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