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B공사 소속 A부장은 익명 제보로 인해 직무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및 숙박 접대, 출장비 부당 수령, 심사위원 및 업체 선정 과정의 부적정 처리 등 여러 비위 사실이 드러나 B공사는 A부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A부장은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 항소심 재판부는 B공사의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부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B공사는 원고 A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접대성 향응 등을 받았다는 익명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B공사의 내부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여러 비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비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B공사가 원고 A에게 내린 면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A부장의 비위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행위가 면직이라는 중징계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과, 징계 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가 피고 B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A의 징계사유 중 일부(감사 방해 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및 숙박 접대 등 금품 수수, 출장비 부당 수령,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및 관급자재 업체 부적정 선정 등 주요 비위 행위는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A의 직위,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공기관인 B공사의 특성상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그리고 B공사의 내부 인사규정 및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