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외도로 파탄 난 부부의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19년 11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원고가 주로 생계를 책임졌고 피고의 어머니 장례비용까지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 중 여러 차례 외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용서하며 관계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외도가 반복되자 결국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복된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남편 F): 혼인 기간 중 주로 경제활동을 담당했으며, 아내의 반복된 외도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아내 C): 남편과 결혼 생활 중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9년 11월에 혼인했습니다. 피고가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원고가 주로 생활비를 부담했고, 피고 어머니의 장례비용과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2021년 8월경 원고는 피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용서를 구하며 관계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경 피고는 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다시 외도했고, 원고는 또다시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하려 했습니다. 2023년 12월 30일 새벽, 피고가 다른 남성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원고가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휴대전화를 보여주기를 거부하고 가출했으며, 2024년 1월 초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설날 명절 무렵 관계 회복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곧 다시 별거하게 되면서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아내)의 반복된 외도 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 그리고 재산분할의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남편)와 피고(아내)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아내)의 반복된 외도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8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위자료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피고(아내)의 여러 차례에 걸친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물었습니다. 부부 각자가 경제활동을 하며 별도의 재산을 관리해왔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은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근거하여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법원은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봅니다. 이 경우,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반복된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혼인 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특히 반복되는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원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시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기록, 사진,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 사실을 용서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면,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사례와 같이 각자가 별도로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을 관리해 온 경우에는 각자의 명의 재산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