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다툼과 별거, 부부관계 거부로 파탄난 혼인에 대한 이혼 조정

원고 A와 피고 C는 2018년 4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결혼 후 피고의 태도 변화, 잦은 다툼, 3차례의 장기간 별거, 부부관계 거부 및 성병 치료 회피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원고가 주장하며 이혼과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는 이혼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700만 원과 특정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패물(쌍가락지 1쌍, 목걸이 1점, 팔찌 1점, 다이아반지 1점)을 인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외 현재 각자의 재산은 각 명의대로 귀속하고, 향후 혼인 관련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결혼 후 배우자의 태도 변화, 잦은 다툼, 별거, 부부관계 거부 및 성병 치료 회피 등으로 혼인 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남편
• 피고 C: 원고의 배우자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8년 4월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전 피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설득으로 결혼했지만, 결혼 후 피고가 원고에게 잦은 짜증과 화를 내는 등 태도가 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3차례의 장기간 별거(각 한 달, 세 달, 네 달)가 있었고, 피고는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원고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가 몇 달째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성병(질염) 감염 후에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아 부부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신의 급여는 여동생의 월세로 사용하고, 원고에게는 생활비, 공과금, 차량 유지비, 의류, 화장품 등 모든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시부모님 물건과 비교하며 본인 물품 교체를 요구하는 등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사기결혼'이라고 느꼈으며, 우울증까지 겪는 등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악의적 유기 여부 및 부부관계 거부, 성병 치료 회피 등 피고의 행위가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액수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2. 원고는 2021년 3월 12일까지 피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동차번호> 쏘울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며, 패물(쌍가락지 1쌍, 목걸이 1점, 팔찌 1점, 다이아반지 1점)을 인도한다.3.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원고와 피고의 현재의 각 재산(채무 등 소극재산 포함)은 현재 각 그 명의대로 귀속한다.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혼인 관련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명목의 금전과 차량, 패물을 지급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모든 재산상 청구를 향후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 두 호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배우자를 버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잦은 가출과 장기간 별거를 하며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악의의 유기로 주장했습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지속적인 부부관계 거부, 성병 치료 회피, 잦은 다툼, 경제적 의존 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되었습니다. 부부 간 성생활 의무를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하는 행위 또한 이혼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간의 의무)​: 이 조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악의의 유기나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배우자의 지속적인 태도 변화, 잦은 다툼,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거부나 건강 문제(성병 등)의 치료 회피 역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 전 상대방 가족과의 관계, 결혼 후 경제적 부담 분담, 가사 분담 등 실제 부부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나 부부관계 거부와 같은 행동은 이혼의 귀책 사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유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소송 전에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소송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