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 나누기 대법원 판결

이 사건은 배우자 A가 배우자 D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D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D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람 (원고, 피상고인)
• D: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 (피고, 상고인)

핵심 쟁점

D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D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필요한 비용은 패소한 D가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D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일부 주장이 있더라도 원심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