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서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감액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서광주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후, 해당 세금의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무서장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원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겨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심에서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고심에서 법정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상고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29조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과 같은 상고심에서는 단순한 불복 의사를 밝히는 것을 넘어 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상고이유서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건의 실체적 내용과 관계없이 상고는 기각됩니다.
소송 절차 진행 시에는 각 심급별로 정해진 서류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상고심과 같은 최종 심급에서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정 기간을 놓쳐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