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직원들 근로조건 관련 다툼 판결

한국도로공사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32명(A 외 31명)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상고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한국도로공사로, 원고들이 근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로, 피고인 한국도로공사 측에 서서 소송에 참여한 회사들입니다.

핵심 쟁점

원고들이 제기한 근로 관련 주장에 대한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고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로 발생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은 원고들의 근로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