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아 소액사건에 해당했습니다. 원고 A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상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이자 상고인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로 피상고인입니다.

핵심 쟁점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는데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이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전지방법원이 2020년 12월 11일에 선고한 원심 판결(2020나111442)을 확정한 것입니다.

결론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상고에 들어간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적용되는 소액사건이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또는 지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때 각 호의 사유는 1.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상반되는 때, 2.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례가 상반되는 때, 3.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상반되는 때, 4.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때 등으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상고 이유는 위 조항에서 정한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소액사건은 소송 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의미하며 이러한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에 제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헌법 위반 여부, 명령, 규칙,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또는 법률 등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상반 여부나 변경 필요성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원심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사유가 매우 엄격하므로 소송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