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씨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에서 판결이 내려진 후 피고 B 주식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는 상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심리될 수 있는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가 주장한 상고 이유는 이러한 특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