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 기각 판결

근로자 A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원고, 상고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당사자
• D교통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근로자 A의 사용자 회사

핵심 쟁점

상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주장의 타당성.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비용에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인한 부분도 포함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