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원들의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회계 분식 관련 판결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상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기업 임원들에 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주로 계열사 간 자금 대여, 담보 제공 등의 부당 지원 행위와 회계 장부를 조작한 분식회계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 B, E에 대한 일부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계열사 간 부당 지원으로 인한 배임 행위와 분식회계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검사가 상고한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C의 상고는 상고장 제출 기간 경과로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Q그룹의 총수 또는 최고 경영자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상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은 주요 피고인입니다.
•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를 받은 피고인입니다.
•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를 받은 피고인입니다.
•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은 피고인입니다.
•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피고인입니다.
• 피고인 F: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피고인입니다.
• M, N, L, P: 피고인들이 자금을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V에 대한 지원 행위 및 부당 지원과 관련된 계열회사들입니다.
• V: DZ그룹 부도사태 이후 자금난을 겪게 되어 피고인들이 자금 지원 및 CP 매입 등으로 부당 지원한 계열회사입니다.
• X: 피고인 A 등이 자금을 대여하여 횡령 혐의가 제기된 회사입니다.
• R: 회계분식 혐의와 관련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Q그룹 및 DZ그룹의 여러 계열사 경영진이 그룹 차원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특정 계열사(주로 V)의 자금난 해소를 명목으로 다른 계열사(M, N, L, P 등)의 자금을 무리하게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V이 DZ그룹 부도사태 이후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다른 계열사들이 충분한 담보나 합리적 검토 없이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장회사가 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에 신용을 공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법 규정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일부 계열사는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분식회계를 통해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특정인 또는 특정 회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배임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계열사 간 지원 행위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를 넘어서 본인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상장회사가 주요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에 신용을 공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탈법적으로 회피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분식회계 행위에 피고인들이 공모했는지 여부 및 그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의 사기적 부정거래나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기업의 경영 판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 적용 기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의 H 관련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2. 피고인 A, B, C의 CP 매입 및 M의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배임 혐의에 대해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3. 피고인 A, C, D의 N 연대보증 제공으로 인한 배임 혐의에 대해 고의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4. 피고인 A의 O 부동산 담보제공 관련 배임 혐의는 지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유지했고, 피고인 B에 대한 같은 혐의는 이득액 산정이 어려워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불가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5. 피고인 A, B, C의 P의 N 부당지원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6. 피고인 A, E에 대한 R 회계분식 관련 혐의 중 일부는 공모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의 임원 성과급 초과지급 관련 횡령 혐의도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 B의 상고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X 관련 M 자금 대여 횡령 혐의는 상법상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회피한 횡령 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2. 피고인 A에 대한 V CP 합계 115억 원 매입으로 인한 배임 혐의는 자금난 심화 상황에서 합리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회피한 배임 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3. 피고인 A에 대한 L의 공사 선급금 가장 지급으로 인한 배임 혐의는 실제 사업 추진 의사 없이 V 지원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4. 피고인 B에 대한 O의 부동산 담보제공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혐의는 O에 실해 발생 위험을 인식하고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5. 피고인 A에 대한 M의 V에 대한 72억 원 자금 대여로 인한 배임 혐의는 신용공여 금지 규정 회피 및 무담보 대여로 인한 배임 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6. 피고인 A, B에 대한 L의 M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인한 배임 혐의는 신용공여 금지 규정 회피 및 M의 변제능력 상실 상황에서의 담보 제공으로 인한 배임 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7.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C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장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E의 상고에 대하여:

1. R의 2009 회계연도 회계분식으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예정원가 변경을 통한 회계분식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회계분식을 통해 대출 및 회사채 발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F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여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 A, B, E의 유죄 부분을 인정하고 검사의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행위와 회계 분식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임죄 및 횡령죄의 성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5조)​: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이러한 '임무 위배' 및 '본인 손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며, 여기에는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특정 회사에 임의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2. 경영 판단의 원칙: 기업의 경영에는 위험이 내재하므로,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 취득 의도 없이 신중하게 내린 판단이 예측과 달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합리적 정보 수집과 검토 없이, 또는 법령을 회피하기 위해 자금 지원 등을 강행한 경우 '의도적 행위'로 보아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 이 원칙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3.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상장회사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대주주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대여, 담보제공, 자산 양수도 등)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대주주가 상장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이 규정을 탈법적으로 회피하여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13조: 회계감사 대상 회사의 임직원이 회계 처리에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감사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히 '분식회계'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실제보다 회사의 재무 상태를 좋게 보이게 하는 행위로, 본 사건에서는 예정원가 변경을 통한 회계분식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59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허위 공시나 부정 거래를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회계 분식을 통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대출 및 회사채 발행을 가능하게 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의 위험성 인식: 아무리 기업집단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개별 계열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다른 계열사에 대한 자금 대여나 담보 제공 시 지원 회사의 재산상 손해 위험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난을 겪는 계열사에 대한 지원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2. 합리적인 경영 판단 절차 준수: 회사의 자산 운용이나 투자 결정은 충분히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상되는 불이익과 이익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자금 지원 등은 단순한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배임죄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상법상 신용공여 금지 규정 철저 준수: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따라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 포함)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규정을 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4.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처리: 기업의 회계는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재무 상황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분식회계는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사의 충실 의무: 회사의 이사 등 경영진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