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와 마라톤 연습으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보상 인정 판결

농협 채권관리팀장이었던 망인은 과도한 업무량, 실적 압박, 상사의 질책 등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농협 지부에서 적극 독려하고 지원한 마라톤 대회 준비를 위한 연습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용자 지배·관리하의 마라톤 연습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망인의 유족):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농협 직원의 유족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망인 (사망한 농협 직원): 농협중앙회 ○○시지부 산하 ○○권역보증센터 채권관리팀장으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지부의 지시에 따른 마라톤 연습 중 사망했습니다.
• 농협중앙회 ○○시지부: 망인의 소속 직장으로, 마라톤 대회 참가와 연습을 독려하고 지원했습니다.

분쟁 상황

농협 채권관리팀장이었던 망인이 과도한 업무량, 실적 압박, 상사의 질책 등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기존 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농협 지부의 적극적인 독려와 지원 하에 마라톤 대회 준비 연습에 참가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유족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쟁점

1. 망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기존 질환 악화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업주의 지시와 지원 하에 이루어진 마라톤 대회 준비 연습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마라톤 연습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결론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및 사업주의 지시와 지원 하에 이루어진 행사 준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입증이 아닌 여러 사정을 고려한 상당인과관계 추단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 행사 참여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면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구법) 제5조 제1호: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의 기본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 없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을 때 인정되며,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이 시행규칙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행사 참가 중 사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또한,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지시한 경우, 그 참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비록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범위: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2. 개인의 신체 조건 고려: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회사 행사 참여 중 재해: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참여를 지시하거나 독려하고 지원한 행사(예: 운동경기, 야유회,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거나 그 준비 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 행사 참여나 준비 연습이 근로자의 자율적인 활동처럼 보여도, 사업주의 지시, 독려, 지원 등이 있다면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증거 수집의 중요성: 과중한 업무량, 출장 횟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예: 상사의 질책, 실적 압박), 사망 전 이상 증세, 건강검진 기록 등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