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고 도주하여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12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가로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K7 승용차 운전자로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람
• 피해자 E: 횡단보도를 건너다 피고인의 차량에 치여 둔부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12세 어린이

분쟁 상황

2025년 2월 5일 오후 5시 17분경, 피고인 A는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네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피해자 E를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둔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핵심 쟁점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 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 및 도주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해당 여부, 과거 동종 전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 노력이 이루어진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자동차 등의 운전 중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차량 운전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 노력이 이루어진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4.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져, 재범 방지 및 준법 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5.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되어 형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 사항

운전자는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언제든지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도주치상과 같은 중대한 범죄는 그 자체로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소 안전운전과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