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재범한 피고인의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첫 번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재판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음주 수치, 과거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진안 변호사

이진안 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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