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제추행, 불법 성매매 알선 및 협박 사건

피고인 A는 찜질방에서 17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졌으며, 업소에서 일했던 피해자 I에게 선불금 변제를 요구하며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영업,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인물.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 E (17세): 찜질방에서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아동·청소년.
• 피해자 I (23세): 피고인 A가 운영한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으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사실 폭로를 빌미로 협박을 당한 여성.

분쟁 상황

1.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2024년 1월 3일 자정경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의 한 찜질방에서 17세 피해자 E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 깨운 뒤 "존나 예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손을 빼자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찜질방 내 식당 통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었으며, 피해자의 뒷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또한 당구장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2. 성매매 알선: 피고인 A는 2023년 3월 27일부터 2023년 5월 23일까지 대구 수성구의 한 건물에서 'H'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I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금액 중 일부(13만 원 중 5만 원, 26만 원 중 10만 원)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3. 협박: 피고인 A는 2023년 6월 1일경 피해자 I에게 선불금 28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며, 이를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성매매 사실과 성매매 중 임신 후 낙태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2023년 6월 15일 22시 20분경 피해자에게 "걍 나도 모르겠다 일단 신고하고 머 회사든 어린이집이든 다 찾아갈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영업,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재범 방지 조치 결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협박 등 여러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7세 피해자 E를 찜질방에서 추행하여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피해자 I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취한 행위가 이 법률에 의해 처벌되었습니다. 이는 성매매 산업을 근절하고 관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3.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행위는 이 법률이 정하는 협박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평온한 생활과 인격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규정입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가 확정되거나, 이미 확정된 죄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경합범이라 하여 그에 맞는 형을 가중하여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자숙하고 개선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정신질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고 올바른 성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도 적용되어 40시간의 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특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심각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매우 엄하게 처벌됩니다. 설령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미성년자와의 접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불법 성매매 알선의 법적 책임: 성매매 알선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경우 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3. 협박죄의 성립 요건: 타인의 약점이나 비밀을 이용하여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또는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거 범죄 전력의 영향: 과거에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때 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합의의 중요성: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모든 범죄에 대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