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성희롱한 사건

피고인 A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1세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전송받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압수된 아이폰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익명 채팅 앱을 통해 11세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성착취물 제작을 유도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가명, 11세 여성): 피고인 A로부터 성기 사진 전송과 성착취물 제작 요구를 받은 아동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월 중순경 익명 채팅 앱인 ‘심심’을 통해 당시 11세였던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카카오톡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23일경부터 2월 중순경까지 피해자와의 대화 중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 파일 2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5일경부터 2월 8일경까지 전화 통화 중에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해당 동영상 파일 2개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11세 아동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아동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아동에게 자위 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 성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의 법 적용, 그리고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하고,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12PRO 1대(증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등 다른 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성희롱 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 등의 부가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스스로 성적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는 행위도 간접정범의 형태로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됩니다.
2.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이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타인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됩니다.
4.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기 사진 전송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동시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함께 처벌하는 원칙으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6. 형법 제53조, 제55조 (정상참작감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합의 등 여러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참작 사유)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가 인정되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8. 아청법 제21조 제2항, 제4항: 성범죄자에게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예방합니다.
9.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인 점, 집행유예 등 다른 명령으로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본 점 등을 들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10. 아청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11. 성폭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참고 사항

익명 채팅 앱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알게 된 경우, 성적인 대화나 사진, 영상 등을 요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 할지라도 이를 요구하거나 전송받는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성 사진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영상의 미유포 등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며,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